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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탄소배출권: MADES, 세 가지 기준으로 방법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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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의 개발자와 투자자는 이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선택한 방법론을 국가가 인정할지 환경부에 물어볼 수 있다. 2026년 11월 4일자 MADES 결의 제536호가 승인 절차를 정했으며, 순서대로 진행되는 세 가지 심사와 전부 승인, 일부 승인, 거부라는 세 가지 결과가 있다. 승인된 방법론은 Registro Nacional de Créditos de Carbono(국가 탄소배출권 등록부)에 기재되며, 누구나 환경부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신청은 표준 관리기관, 프로젝트 개발자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직접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제3조).
  • 세 가지 심사는 파라과이 적용 가능성, 국제적 인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의 정합성이다. 중대한 변경은 90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제9조).
  • 탄소배출권법은 각 프로젝트 배출권의 3%~10%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결의 제536호가 정한 내용

절차는 환경부 탄소시장국(Dirección de Mercados de Carbono, DMC)이 맡으며, DMC는 감축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 표준 관리기관의 방법론을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한다(제2조, 제4조). 승인은 DMC 결의로 공표되고(제6조), 근거가 있으면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제7조), 기술적 적격성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감축 결과물의 국제 이전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제8조). 신청서의 허위 정보나 정보 누락은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제10조).

세 가지 심사, 순서대로

  • 파라과이 적용 가능성. 통과 여부만 가리는 관문이다. 방법론 본문이 지리적 이유로, 또는 국내에 없는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 나라를 배제하면 통과하지 못한다.
  • 국제적 인정.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Core Carbon Principles)의 승인, 파리협정 제6조4항 감독기구의 승인, 또는 파라과이가 제6조2항에 따라 체결한 양자 협정 틀 안에서의 승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통과한다. 그 밖의 방법론은 DMC가 소집하는 전문가 검토로 넘어간다.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진입 장벽은 아니다. 프로젝트의 범주가 인벤토리에 없으면, 해당 범주가 추가될 때까지 방법론은 제6조의 '상응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방법론의 측정이 국가 측정보다 정밀하거나 국가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승인이 되며, 조정 대상 물량은 보수적으로 산정된다.

환경부는 또 해당 표준이 독립적인 타당성 평가와 검증을 언제나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승인되지 않은 방법론은 제6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지만, 거부되더라도 배출권을 자발적 시장에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계속 적용되는 법률 규정

탄소배출권에 관한 법률 제7190/2023호는 시행령 제3369/2025호로 세부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번 승인 절차가 들어가는 틀을 정한다.

  • 소유권: 배출권은 프로젝트 보유자에게 귀속된다. 보유자란 프로젝트와 연계된 자산의 소유자, 또는 계약으로 그 권리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3조).
  • 보유 의무: 보유자는 같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배출권의 3%~10%를 환경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유해야 하며 이전할 수 없다(제10조).
  • 세금: 배출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제10조).
  • 등록: 발행된 배출권은 발행 후 30영업일 안에 등록되며, 이전도 마찬가지다. 등록부의 모든 절차는 최장 90영업일 안에 마무리된다(제17조, 제18조).
  • 비용과 인력: 등록, 발행, 이전, 변경 수수료는 최저 일급(jornales) 500일분 이내다(제16조). 프로젝트 인력의 50% 이상은 파라과이인이어야 한다(제8조).

저희가 정리한 수치

  • 절차 1건당 최대 수수료: 하루 ₲117,077인 일급(MTESS 결의 제670/2026호) 500일분은 ₲58,538,500이다.
  • 발행된 배출권 100,000단위에 대한 보유분: 3,000~10,000단위는 보유자에게 남고, 90,000~97,000단위는 이전할 수 있다.
  • 진행 중인 프로젝트: 환경부의 11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개발 단계가 서로 다른 21건이다. 환경부는 싱가포르와 체결한 이행 협정과 대만과의 유사 협정을 위한 협의도 언급했다.
  •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제도: Catastro Nacional de Proyectos de Mitigación(국가 감축 프로젝트 등록부, MADES 결의 제047/2026호)으로, 환경부가 11월 17일 다시 소개했다.

파라과이에 투자한다면

  • 토지보다 방법론이 먼저: 승인을 받으면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 배출권이 제6조에 따라 인정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
  • 이미 국제 인증을 받은 방법론은 전문가 검토 없이 두 번째 심사를 통과한다.
  • 보유분(최대 10%)을 프로젝트 재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기한 준수: 발행과 이전 등록은 30영업일, 방법론 변경 보고는 90일 안이다.

파라과이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partners.com의 안전 투자 서비스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는지는 법인 설립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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