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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계통 연계, 양도, 지분 51%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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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of long rows of solar panels across a green field in warm evening light

66kV 이상으로 파라과이 전력망에 연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사들이려는 이들에게 연계, ANDE와의 계약, 매각에 관한 명문 규칙이 생겼다.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MOPC)의 2026년 11월 5일자 결의 제1698호, 제1699호, 제1700호로, 11월 11일 발표됐고 현재 Vice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포털에 게시돼 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은 결의 제1700/2026호에 있다. 국제 입찰 낙찰자는 의결권 있는 자본의 51% 이상을 보유해 프로젝트 회사의 최대주주로 남아야 한다.

핵심 내용:

  • 결의 제1698/2026호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및 기타 비전통·비수력 재생에너지(ERNC) 발전소를 66kV 이상으로 국가통합전력계통(SIN)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 요건을 정한다.
  • 결의 제1699/2026호는 ANDE 또는 지역 배전사업자와의 연계·공급 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9개 항목을 나열한다.
  • 결의 제1700/2026호는 계약, 잉여 전력 크레디트, 지분의 양도를 규율한다. 낙찰자에게는 51% 하한이, 매수자에게는 자기 명의로 환경 허가를 받기까지 90일이 주어진다.

세 결의가 정한 내용

2026년 11월 5일 장관이 서명한 세 결의는 비전통·비수력 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 제7599/2025호와 그 시행령인 시행령 제6034/2026호를 시행하는 것이다. MOPC는 11월 11일자 발표에서 이를 소개했으며, 본문은 서명된 스캔 문서다.

  • 결의 제1698/2026호, 연계: 네 개의 부속서(연계 및 전력 품질 기술 요건, 운영 프로토콜, 시험 및 기술적 운전 개시, 계량 시스템)를 승인한다. 이는 기술과 관계없이 66,000볼트 이상으로 연결되는 모든 발전소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연계는 ANDE 또는 배전사업자와의 계약 범위 안에서 허가된다. ANDE는 입찰과 계약에서 별도 요건을 추가할 수 있지만, 부속서보다 완화된 요건은 둘 수 없다.
  • 결의 제1699/2026호, 계약: 66kV 이상의 모든 연계·공급 계약은 연계 지점, ANDE 급전소와의 관계, 시험과 인증, 계량, 기본 상업 조건, 보고 의무, 중단과 해지 사유, 양도 제도, 분쟁 해결을 다뤄야 한다. 자가발전자와 열병합발전자에 대해 법은 최장 30년 계약을 허용한다(결의가 인용한 법률 제7599/2025호 제16조 및 제22조).
  • 결의 제1700/2026호, 양도: 계약, 전력망에 공급한 전력의 크레디트, 프로젝트 회사 지분은 양도할 수 있지만, 아래에 정리한 명문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결의 제1698호에 따른 발전소의 단계

  • 건설: 발전사업자는 상세 설계와 함께 부속서 I의 기술 연구를 제출하고(필요한 경우 ANDE의 승인을 받음), 부속서 III의 시험을 통과한다. 결과가 양호하면 발전소의 Acta de Habilitación Técnica(기술적 운전 개시 확인서)가 발급된다.
  • 운영과 유지보수: 발전소는 계약 일정과 자체 운영 프로토콜에 따라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며, ANDE 또는 배전사업자의 상시 감독과 정기 시험을 받는다.
  • 변경: 전기적 교란에 관한 부속서 I의 요건은 ANDE의 의견을 들은 뒤 MOPC의 새 결의로만 바꿀 수 있다.

발전소 매각: 결의 제1700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 양도는 발전소가 전력 공급을 시작한 뒤에만 가능하다. 요건은 보유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 ERNC 발전사업자 또는 수출사업자: 매수자는 발전소를 운영·유지보수할 기술 역량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Registros Públicos에 등기된 정관, 서명인의 권한, 이사 명단, MW 단위 설비 용량, 발전소 좌표, 재무 능력 증빙, 양도 의향서를 MOPC에 제출한다. 매수자는 파라과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외국 기업은 거주 법정 대리인도 지정해야 한다.
  • ERNC 자가발전자 또는 열병합발전자: 매수자는 먼저 자체 ERNC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 1MW 이하 발전소: 매수자는 MOPC의 ERNC 등록부에 등록돼 있기만 하면 된다.
  • ANDE 승인 이후: 매수자는 90일(역일) 안에 자기 명의의 환경 허가를 MOPC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 절차를 거쳐 ERNC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잉여 전력 크레디트: 자가발전자는 전력망에 공급한 전력의 크레디트를 ANDE 또는 배전사업자에 통지한 공정증서(escritura pública)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ANDE 또는 배전사업자는 다음 청구 주기부터 이를 매수자에게 반영한다.

프로젝트 회사와 51% 규칙

국제 공개 입찰로 낙찰된 ERNC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소는 Sociedad de Objeto Específico(SOE,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된다. 결의 제1700호는 세 가지 제한을 둔다.

  • 낙찰자는 의결권 있는 자본의 51% 이상, 또는 입찰 서류가 정한 그보다 높은 비율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남는다.
  • 같은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받지 못한 기업은 주주가 될 수 없다.
  • 새 제3자 주주가 들어오려면 ANDE의 사유를 붙인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낙찰자가 컨소시엄이라면 그 지분 변경에는 MOPC의 긍정적 의견도 필요하다.

승인 없는 양도나 SOE 지배권 변경은 법률 제7599/2025호상 중대한 위반으로, ERNC 허가 상실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발전소에 어떤 경로가 적용되나

  • 1MW 이하, 자체 사용: ERNC 등록부 등록만 하면 되며 허가는 필요 없다. 발전소 매수자도 등록해야 한다.
  • 1MW 초과 자가발전자 또는 열병합발전자: ERNC 허가, ANDE와 최장 30년 계약. 새 소유자는 양도 전에 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
  • 66kV 이상 연계: 자가발전자부터 수출사업자까지 모두에게 결의 제1698호의 네 부속서가 적용된다.
  • 국제 입찰로 낙찰된 발전사업자: 낙찰자가 51% 이상을 보유하는 SOE. 재무적 파트너는 입찰이 정한 최대 지분 범위 안에서 ANDE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파라과이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 지배권을 통째로 팔 수는 없다. 국제 입찰로 따낸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수 지분이다.
  • 출구는 있지만 운전 개시 이후다. 계약과 지분은 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한 뒤에야 양도할 수 있다.
  • 매수자에게는 기한이 있다. ANDE 승인 후 90일 안에 자기 명의의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잉여 전력 크레디트는 양도 가능한 자산이다. 공정증서로 넘기며 다음 주기부터 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1MW 이하 발전소의 등록제는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관한 기사에서, 중기 전력 공급은 2031년까지의 전력 공급에 관한 기사에서 다룬다. 파라과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은 partners.com의 법인 설립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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